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기준, 남은 채무도 나누는가?

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기준, 남은 채무도 나누는가?

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단순히 남은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,
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를 모두 고려해 분할합니다.
특히, 부채(채무)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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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

•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.
•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.
• 단순히 현재 남은 "순재산"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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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집 처분 후 발생한 채무

질문자님의 경우,
집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매각 손실(채무)을 혼자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• 주거 목적의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
•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,
해당 채무도 재산분할 협의 또는 재판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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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부모님께 빌린 금액 처리

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역시 원칙적으로는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입증자료를 요구합니다.

입증자료 종류인정 가능성

송금 내역 (이체 기록)	높음
문자, 카톡 대화 내용	보조자료 가능
차용증	강력한 증거

※ 입증자료 없이 주장만 하는 경우, 법원에서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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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채무 분할에 대한 법원의 고려사항

•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인지 여부
• 채무 부담의 경과 및 현재 상황
• 각자의 기여도 및 경제적 능력
• 남은 자산 및 채무의 전체 규모

질문자님처럼,
혼자서 부채를 갚아오고,
지금도 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,
기여도 조정 또는 재산분할 비율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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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주의사항

• 부모님 빚에 대해 입증자료를 준비하세요.
• 이혼 소송 중이라면,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• 단순 감정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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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요약 정리

항목내용

현재 남은 채무	재산분할 대상 포함 가능성 높음
부모님 빌린 돈	입증자료 필요
기여도 반영	적극 주장 필요
조치사항	송금내역 등 자료 준비, 변호사 상담 추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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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이혼 소송 중 남은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,
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라면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부모님께 빌린 돈은 입증자료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,
지금부터라도 송금내역이나 대화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억울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
적극적인 주장과 준비가 중요합니다.